미군기지 반환 절차 ‘가속’…용산 개발사업 본격화

미, 4곳기지 즉시 반환…정부 “공원 조성 차질없이 진행”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12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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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 주한미군 기지 전경.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개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반환이 지연돼온 4곳 미군기지도 즉시 넘겨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위에서 원주 캠프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의 기지 반환에 나서기로 했다.

◆ 정부 “용산,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 마감…새 시대 열 것”

한·미는 4곳 미군기지 즉시 반환과 관련해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협의 지속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이들 4곳 기지는 지난 2010년(롱‧이글‧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가 진행돼 왔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한‧미는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올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꾸려 협상을 이어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국방부‧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미국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더욱 시급히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SOFA 합동위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되면서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가 종결됐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는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지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 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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