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치매노인 사고 대비 보험제도 가입 확산

환자 본인·가족 부담 경감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 도입
이효선 기자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9-07-19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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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에 한 노인이 앉아 있다. (사진=도쿄 AP/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선 기자] 치매 노인이 어떠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생길 경우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 노인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험비를 대신 납부하는 보험제도를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게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다.


이 보험제도는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시켜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0곳에 달하며, 보험사 대신 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도 일본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노인에 대한 보험제도를 가나가와(奈川)현 야마토(大和)시가 2017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6곳이 추가됐으며, 이후 도입 예정으로 있는 도야마(富山)시 및 나고야(名古屋)시 등을 포함하면 20곳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등과 함께 계약하기때문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처분할 예정인 노인들은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지만 지자체 가입의 경우보다 부담하는 요금이 더 높아진다. 


지자체가 이 같은 보험제도를 운영해 치매노인의 배상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 큰 호응을 얻자 이후 일본 정부차원에서 치매노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구제제도도 검토됐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으나 지자체 내부에서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이 보험제도를 위해 치매 진단서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서 "평균 보험비는 1인당 월 100~200엔(약 1,000~2.,000원)정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인구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노인대국'으로, 2025년에는 치매노인 수가 약 700만명으로 인구 5명 중 1명꼴로 치매노인이 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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