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온라인도박업 개인 최고 1천 6백억원…전체 5조4천억원 규모”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4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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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허재호(좌) 전 대주그룹 회장과 김한식(우) 전 청해진해운 대표를 포함해 총 6,838명이 이름을 올렸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여기에는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 인기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1년 새 100억 원↑ 체납자 대폭 증가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자로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4,073억 원에 달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에 법인 2,099곳으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업에 종사하는 홍영철 씨로 부가가치세 등 무려 1,632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모두 450억 원을 체납해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이번 공개 인원은 전년(7,158명)에 비해 320명 감소했지만, 총 체납액은 1,633억 원 증가했다. 이는 10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년(15명‧2,471억 원) 대비 올해(42명‧8,939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역시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업인 출신 체납자들이 존재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총 56억 원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허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으로 기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에 벌금 254억 원 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해외를 떠돌다 2014년 귀국한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벌금 탕감을 목적으로 일당 5억 원에 구치소 노역을 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김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을 체납했으며, 앞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아프리카TV 유명 BJ로 활동하다가 신발 기업 스베누를 창업한 황 전 대표는 부가가치세 등 총 4억7,6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을 내지 않은 최 작가는 인기드라마 ‘올인’, ‘아이리스’ 등을 집필해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이외에 이석호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전 대표도 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


국세청은 현재 이들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해나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민사소송 제기‧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금 및 재산압류 형태로 체납액 총 1조7,697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 일선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도 유연해졌다는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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