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신상공개 추진

윤창호법 불구 음주운전 사고 끊이지 않아 엄벌 필요
유영재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09-11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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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자라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고, 피해가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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