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설전’ 지속…경실련, “정부 공개토론 나서라”

국토부, 4일 공개토론 제안 이후 ‘침묵’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9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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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땅값 상승률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설전이 지속 중인 가운데,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개토론 일정 확정을 거듭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는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 ‘설전’이 지속 중인 가운데, 공개토론 개최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문제를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을 향해 상호 간 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 국토부 공개토론 제의…즉각 수용한 경실련 “일정은?”


이에 경실련은 공개토론 수용 입장은 물론, 이번 주 내 정부의 구체적 일정 제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경실련은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언론에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온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으며, 실태분석 자료도 매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앞서 제기한 공시가격‧공시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이어갔다.


자체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33.4%, 31.8%로, 주요아파트 단지는 서울 37%,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가 2~30% 수준이며, 1천억 원 이상 거래된 빌딩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연간 1,800억 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 등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검증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전히 국토부는 자신들이 예산을 투입해 전수 조사‧평가했다는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은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련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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