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의원·한의원·요양병언·치과의원 등 모두 41개소 적발
이효진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19-10-21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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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명단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으며,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관은 27개월이고,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약 7,225만 원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4억7,138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신청 가능하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가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표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알림→명단공표→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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