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맹사업 법적 규제 미국의 2배…성장세에 ‘발목’

한경연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미흡”…규제 개선 시급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09-19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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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국내 가맹사업법 규제가 미국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국내 가맹사업법 규제가 프랜차이즈 내실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2배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가맹사업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가맹사업법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 


합리적인 법 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지난 2017년 가맹산업 성장률은 5.1%로 미국 GDP 성장률 2.3%를 2배 이상 웃돈다. 총매출은 약 7,130억 달러로 한화로는 850조 원에 이르고 고용 인원은 788만 명이며 2018년에는 8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가맹산업 역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 원이며 고용 인원은 125만6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커지는 몸집에 비해 내부 경영상황은 허약하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지만 부채는 증가했다. 또 매출액 5억 미만 가맹본부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사업 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상 규제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 많은 규제를 갖추고 있었다.


식당 운영자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나 중도 계약 해지 제한 정도만 주의하면 된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영업지역 보장을 비롯해 심야영업 거부권, 가맹본부 마진 공개 등의 규제 등 세세한 영업활동들을 규제받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사업단계별 규제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가맹사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발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달까지 최근 3년간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강화 ▲과징금 상향 ▲필수 물품 규제 강화 ▲인테리어 시공사 선정 동의 및 비용 공개 ▲가맹거래사 관리 강화 ▲영업지역 보장 강화 등이 발의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달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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