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결정

다만 최종고시는 유보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0-07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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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항공과의 여전한 갈등이 전망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동안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부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계획대로 공원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 최종안 ‘이전’ 강행…논란 지속될 듯

서울시는 7일 해당 부지를 기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완료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보유한 특별계획구역 3만6.642㎡ 규모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현동 부지 내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 공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월 기존 추진해온 한옥호텔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15개 기업이 입찰에 관심을 보였으나 서울시가 5월 공원화 구상을 밝힌 뒤 이들 기업 모두 발을 뺐다. 

특히 서울시가 토지보상액 4,670억 원에 대한 분할 납부방식을 제시하면서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권익위는 가격‧지급시기 등을 두고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안 발표를 미룬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감안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결정이 권익위 조정안도 나오기 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시-대한항공 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만큼 위법사항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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