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산과 직원, 공갈·협박 물의…해경과 결탁 의혹

공유수면 매립 관련 개인에 허가…‘특혜’ 지적에 강압적 자세
최성우 기자 | 02280@naver.com | 입력 2020-06-0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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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기자] 시흥시 수산과 직원이 해경을 동원해 개인에게 공갈·협박해 결탁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시흥시 방산동 1011번지 일대 공유수면에 불법 야적을 하는 개인에게 고발 조치를 하고 입구를 막겠다는 등 해경과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현장 관계자는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해경을 동원해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대했다”며 “구속을 시키겠다는 둥 입구를 막겠다는 둥 공갈 협박식으로 강압적인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동 공유수면을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었고, 행정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수산과 직원 전체가 법을 무시하고 협박을 해 경찰에 직원을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업무방해죄·협박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출동한 해경 오이도 팀장은 공갈·협박 행위에 대해 묻자 “시청 공무원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다.


또한, 수산과 직원은 공갈·협박에 대해 상부에 보고를 했으며, 법리에 나오지도 않은 법을 이야기하며 자리를 떴다.


한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국가 사업이 아니면 점용·사용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시흥시 수산과는 개인에게 두번씩이나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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