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현실화하나…“국민 볼모” 비판 ↑

응급실‧수술실까지…전공의 파업에 의대생도 수업 거부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8-03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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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를 볼모삼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는 양상이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등 향후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전국 총파업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거세다. 


◆ “응급의(醫) 등 필수유지 업무까지 포함한 파업”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7일과 14일 각각 파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협의체로, 이들은 오는 7일 하루동안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진료 인력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의협도 오는 12일 정오를 의대 정원 확대 및 비대면 진료 등 정부 정책 중단의 데드라인으로 밝혔다. 만약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총파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들 의사단체는 앞서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물론, 인구 감소나 의학교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맹비난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의료행위로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대전협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왜곡을 가중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전국 의대생도 이번 총파업에 동참, ‘수업·실습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의대협 집행부는 심사숙고 끝에 의대협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정부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사단체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 못한 의료체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의사들의 파업 선언은 ‘설상가상’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을 포함해 분만실‧투석실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도 전면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환자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는 ‘일일’ 총파업에 그칠 경우 의료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의사 총파업’ 예고를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국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국민을 볼모삼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의대 정원 확충안을 지난달 말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날로 확대된 가운데 의대 졸업생을 지역에 남게 하는 게 요지다. 


이는 지난 15년 이상 3,000명 수준에 그친 전국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은 10년동안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헌신하고 있는 방역 일선 의료진들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국민에게 의료 관련 이익단체들이 총파업으로 답하는 양상”이라며 “환자들을 볼모삼는 이번 총파업 으름장에 동의하는 일반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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