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도래…개인정보 보호 안전할까

정부, ‘디지털 혁신 추진계획’ 발표…사생활 침해 우려도
임현지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30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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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신하는 시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큼은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이 등장한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진행되는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사생활 침해 등을 염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정부…무엇이 변하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신분등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다. 

플라스틱 카드로 이뤄져 있는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는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검증을 거쳐 2022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어난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에 달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고지·수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한 ‘공공분야 콜센터 단계적 통합’ ▲시민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한국’ 플랫폼 ▲공무원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비전과 우선 추진과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위·변조 등 개인정보보호에 안전할까?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은 위챗과 알리바바 그룹, 화웨이, 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신원확인(eID)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중국 공안이 공동으로 개발해 위챗 기준 2017년 말부터 이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홍콩 역시 내년부터 전자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CCTV로 반(反)정부 시위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며 전자신분증 역시 국가권력 통제 및 사생활침해, 보안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부터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초본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만큼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도입과 관련한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적 검토를 걸쳐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으로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인 저장장치에 신분증 등을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에 대한 보안 대책은 당연히 함께 추진돼야 할 사안이고 이번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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