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행위 단속 이중잣대에 특혜의혹

농업정책과, 20년동안 한번뿐 ‘솜방망이’…“특정 지역 몸으로 저지”
최성우 기자 | 102280@naver.com | 입력 2020-06-03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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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골재 의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형식적 단속에 불법은 계속이어지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특정지역만 몸으로 막는 등 단속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와 특혜의혹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제보에 따르면 S골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에 대해 솜방망이 식으로 처리해 엄중히 단속하는 다른 업체와 이중잣대로 비교가 되면서 특혜 행위에 반발을 하고있다.

 

제보자는 “시흥시 농지 수 백곳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이곳은 몸으로 막거나 24시간 지키고 있는 등 특정지역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수 백곳을 알려 줄테니 똑같이 행동을 하라”며 공무원 단속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특정지역을 24시간 몸으로 막고 있다는 현장 모습.

 

특히 S골재는 시흥시 신천동 486-2번지와 486-4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서 불법 골재가 생산·납품되고 있으나 단속은 20년 동안 불과 한번에 그쳤다. 

 

이어 방산동 629-37번지는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진입로는 제방이다.

 

시흥시 농업정책과는 “단속에 대해 몸으로 막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112로 신고 후 발생신고나 고발을 통해 업무방해죄로 위법여부를 가려 볼만하다”고 말했다.

  

▲방산동 629-37번지 폐기물 처리장에 단속은 전혀 없는 모습.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위는 어떤 행위든 공무원으로서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차량이 다니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며 “농지에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니 불법 행위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감사실에 진정을 넣으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이같은 ‘솜방망이 단속’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이중잣대와 특혜의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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