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촌 시내버스 문제 정부가 나서야

김제시의회 오상민 시의원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18-08-29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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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이익을 최대로 중요시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골버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인천 등 대도시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해 적자를 보는 현상과 농촌에서 적자가 눈에 보임에도 버스를 공영화 해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농촌은 젊은 사람은 적고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농촌은 인구가 계속 감소해 버스회사는 적자의 운행을 하며 운행횟수도 적고 깊은 마을은 아예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힘겨운 실정입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방재정만으로 지역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복지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버스회사는 승무거부 파업을 한다며 요구사항을 말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는 울며 격자먹기 식으로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농촌의 시 군 버스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골버스 문제는 복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농촌버스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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