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폐지해야 된다”

박종길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 위원장
편집부 기자 | | 입력 2019-08-24 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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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 위원장.

상품용 중고차는 매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정부도 매매업체에서 상품용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일시·형식적으로 매매업자가 이전 등록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비과세 기조를 유지하더니 지방세 제정 확대를 위한 예외규정을 둬서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대해서는 85/100의 감면율만 적용해 15%의 취득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비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용 차량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약2758만원) 경우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시 취득한 중고차를 2년 이내에 판매를 하지 못하거나 폐차나 수출을 할 경우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매매업체는 상품용 차량을 매입해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고 폐차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도 세금 추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매업계는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해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조세저항을 유발하게 되어돼 결국 중고차 매매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다시 규제강화의 사유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런 악순환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품용 차량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즉시 폐지돼야 하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중고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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