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정부

김시훈 기자
김시훈 | shkim6356@segyelocal.com | 입력 2020-09-03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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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년간 무려 22번이나 되는 새로운 부동산 억제 대책을 내놓았으나 하늘높이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은 멈추지 않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1가구 평균 5억3천만 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모두 집값 오른 얘기를 할 정도로 주택가격 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반화된 투기 심리 탓”이라고 말했고 야당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기에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잡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세금폭탄과 대출규제다.


이런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했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젊은 층은 부동산대출 규제로 자기집을 마련할 기회가 적어졌고 서민은 부동산대출 규제에 묶여 자산증식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결국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 규제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차주에 대한 평가가 정교해지면서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더욱 좋은 쪽으로 바뀌어 신용등급 최상위군은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1%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로 평가된 사람들은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은 신청도 못하고 사채나 제3금융쪽으로 내몰리게 돼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실정이다.


자연에서는 태어나면 죽게 되고 그곳에 새로운 것이 태어나 자라는 것은 자연의 일상적인 순환 사이클이며 이런 사이클을 통해 자연은 완성된다.


이런 자연의 사이클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순리를 막으려 든다면 자연은 큰 재앙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자연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바위에 막히면 바위를 돌아서 흐르게 되고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유유히 흘러 바다로 간다.  
 

장경제 역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가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놓아 둬야지 인위적인 제재를 하면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제재는 배제돼야 한다.

 

시장경제는 손해를 보면 반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이는 손해와 이득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런 시장경제를 국가 기관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조율한다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커져서 결국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규제로 인한 폐해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들 들어보겠다.


며칠 전 지인이 소규모 법인을 이용해 건립한 주택을 통해 제1 금융권인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을 했는데 “정부 대출규제로 인해 법인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수 없이 고금리인 제2금융권에 다시 대출을 신청했으나 이곳도 “법인은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하니 개인 대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일방적인 대출규제라면 건축을 해서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금력이 많은 대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1가구 다주택(다주택 포함) 등을 규제하는 주택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생활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주택 대출을 규제하는 것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며 머지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시장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죽어가는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살리려고 처방한 세금폭탄과 대출규제가 그나마 자율적으로 유지하던 상황마저도 ‘산소호흡기를 쓰고도 힘겨워하는 중환자’ 상태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명이 다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명의라도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제 또한 이와 같다고 본다. 지금도 죽기 직전의 상황과 같은데 더 나빠져서 ‘생명’이 다하게 돼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될 우려가 크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인위적인 규제를 철회해 시장경제 논리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돌아가 자가 호흡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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