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시국에 해외연수?··· 김제시, 추경에 수천만원 편성

추경예산(안) 공개 못한다 더니··· 그 안에 해외연수비용 수천만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김제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권익위, 2015년부터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 예산집행 중단 권고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21-07-29 2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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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전 국민들이 하루 하루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한 지자체가 혈세 수천만원을 세워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그것도 추경(안)에 끼워 넣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자체의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김제시는 지난 13일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72억원을 증가시킨 제2회 추경예산안을 김제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언론이 이 추경(안) 공개를 요구하자 김제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보공개 제도을 통해 확보한 김제시의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조직운영 관리’란 명목으로 ‘국제화여비’가 등장한다.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등 참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이는 국외업무여비와 다르게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과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의 국외훈련여비로 일종의 해외연수 비용이다.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용으로 500만원씩 12명, 총 6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경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용을 책정한 것.

 

다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제시의 이번 해외연수 계획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논란이겠지만, 해외연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고스란 불용액으로 남게 된다.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시민들의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의 기회까지 막아서는 일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1인당 수백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삭감 또는 반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2015년에 예산으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국‧내외 연수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김제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또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등의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고로 일률적으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권익위 등의 권고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법이 아니니 문제될게 없다”고 전했다.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혈세 수천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계획한 김제시의 판단에 ‘시민의 공감대’는 고려됐던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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