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 검찰 “항소 예정”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
조주연 기자 | news9desk@gmail.com | 입력 2021-01-20 2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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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법원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20일 전주지검은 이날 선고된 이원택 의원의 법원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거에 따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 제기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에게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 이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이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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