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의혹

30년 전 빌라 시공 시 같은 조건에 심의 가결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03-28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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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결정서에서는 건축허가 부결 시킨이유 중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확보 후 기부체납 계획 또는 소유권  확보 후 도로화 선행이라고 했지만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의한건축법상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자료=유영재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931-1 외 2필지에서는 빌라2개동 재개발로 주민들을 이주 시킨 후 재건축 허가키 위해 광명시 허가팀에 서류를 제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공사 관계자는 “현행 8m도로(광명시 소하동 932-4)가 있어 당연히 허가 될 것으로 시작 해 수억 원을 투자해 주민들 이주 시켜 철거를 해야 하지만 광명시 관계자는 현행도로가 사유지라고 사용승락서 또는 그 도로를 매입해 광명시에 기부체납을 요구 했다”라며 “공사금액보다 현행도로 매입 하는 것이 더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철거민들은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며 수시로 항의 전화가 오곤 한다"며 광명시 허가 팀에 수차례 방문해 확인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듣곤 했다.


시공할 부지 앞에는 사유지인 8m현행도로로 되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 해당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법 조항에 기재 되어있지만 광명시 관계자는 “도로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내지 도로를 매입해 건축허가 후 시에 ‘기부체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30년 전에는 이 빌라 시공 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상하다” 며 “지금은 현행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건축위원회 심의결정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며 “공사 지연 되면 이주민 수십 명이 항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고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취재진에 “사유지 현행도로를 매입 하라고 한 적 없다 설계사에게 물어봐라 시에서 도로를 매입 하라 했는지” 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지만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결정서’에는 “남측8m도로는 공공성이 확보된 도로로 개설된 이후 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계획 확보 후 기부체납 계획 또는 소유권 확보 후 도로화 선행”이라고 했다.

 

광명시에서 현행도로를 매입해 시민들이 사용토록 해야 하지만 시공사에게 강매토록 해 건축 후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보다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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