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흥시, 비산먼지 필증 놓고 유착 의혹…“철저수사” 촉구

제보자 “신고필증 발급에 시청 동의서 첨부”…담당부서 오락가락
박대명 기자 | jiu2280@naver.com | 입력 2019-08-27 2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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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한 개인업체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신고증명서.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박대명 기자] 시흥시 비산먼지 발급부서에서 시흥시 월곶동의 한 업체에게 비산먼지 발생신고 필증을 발급하면서 시청의 사용동의서가 첨부 됐다는 제보에 업체와 부서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흥시 환경과는 지난달 23일 시흥시 월곶동 520-246, 520-260, 520-5번지를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해체 등 정지공사로 지난달 16일~21일 임시주차장 토목공사에 대한 필증을 발부했다.


제보자 A 씨는 "시흥시 소유의 토지를 관리 하는 회계과에서 사용 동의서를 개인에게 해 줄수 있는지?"라며 "관련 부서에서 개인업자에게 동의서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는 "개인 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필증이 발부될 수 있느냐"며 "관청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 이를 수사기관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산먼지 담당부서 관계자는 "1차로 개인업체를 비산먼지 미신고로 검찰에 고발했고 2차로 신고서와 사용동의서가 첨부돼 필증을 발급 했다"며 "동의서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과"라고 하다가 다시 동사무소라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A 씨가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 하자 그는 "사용동의서는 틀림없이 들어왔다"며 부서는 밝히지는 않은 채 "동의서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동사무소 등 책임 떠넘기기…도시개발법 저촉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 임시 주차장 협조 공문을 보내 와서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며 "개인 업체에 사용동의서를 해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사용을 도시재생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왔다"며 "개인 업체에 동의서는 해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과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에 대한 협조 공문은 없었다"며 "도시개발지역이기에 도시개발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청의 한 공무원에게 필증을 보여주며 "무엇이 잘못됐는가" 묻자 그는 "발급일자가 잘못 됐는데, 공사기간이 7월 16일~21일인데 발급일자는 7월 23일로 돼 있다. 이것은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공사후 동의서 발급이 되냐"면서 "필증에 면적(평수)도 안 맞고 더구나 동사무소는 동의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개인업체가 도시재생과 직원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서로 공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업체가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인업체는 시흥시 관급공사에서 거짓으로 승인을 내고 토사를 인근에 버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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