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시민들도 발 벗고 나섰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시민을 위한 일에 민관 구분 없어”
김점태 기자 | jtkim98@naver.com | 입력 2021-07-28 2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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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창원특례시민협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시민을 위한 일에 민관 구별없다"


그동안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주장해 온 허성무 창원시장의 1인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가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달 들어 진행 중인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1인 릴레이 시위의 연장선으로 현재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왔다.


현행법상 기본재산액 등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특례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들처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인구 5만, 10만의 시들과 같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이들 4개 특례시의 주장이다.

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2003년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화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건의했으나,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진전이 없자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1인 릴레이 시위에 적극 공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경제계·언론계·학계·사회단체·일반시민 등 200여 명의 회원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발적 비영리 민간단체다. 지난 3월 26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특례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확산, 국회·정부·광역단체에 대한 시민 의견 전달 등 대외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있다.

이날 시위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 임원진 8명이 참여해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강인호 창원특례시민협의회 회장은 “시민을 위한 일에는 민관 구분이 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기준으로 수십 년간 역차별 당해 온 창원특례시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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