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정책, 청년들 손으로 만든다

‘청년자치정부’ 2019년 3월 출범/500억 규모 예산편성 권한 부여/ 7개 팀 편성… 청년청·의회 설치/
각 실국과 업무 사전협의 의무화/ 산하위원회 15% 시정참여 보장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09-12 0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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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서울시의 기본 시정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만20~40세 청년 인구는 전체 서울 인구의 31%이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는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할 의제,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해 청년청으로 재편한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두고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해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시 조례에서 규정한 약 200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34세) 비율을 현재 평균 4.4%에서 15%까지 끌어올려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를 구축해 향후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선정 시 인력풀로 활용한다.

‘청년인지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편성 때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시 발주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주도로 변화하는 생활상에 따른 미래 어젠다를 발굴, 해결하는 ‘미래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박 시장은 “기성세대 시각으로는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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