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범죄까지…' 공중보건의 기강해이 심각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8-10-12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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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한 공중보건의는 64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상 5건, 절도·폭행·성매매 각각 2건 순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난폭운전, 무면허운전이 각 1건이다.

이에 따른 징계 수위는 감봉(1∼3월)이 33건, 견책 21건, 불문(경고) 10건으로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건은 ‘견책’,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는 ‘감봉 3월’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들이 현역군인이었다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직’이나 ‘파면’ 등에 처하게 되고 감경하더라도 견책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의료법 위반이 10명이었고 폭력, 성폭력,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4명이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며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강해이를 바로 잡고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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