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장려금”… 지자체, 인구유입 안간힘

전남지역서 잇따라 도입 / 화순·함평·영광군 지원 확대 / 500만원∼최대 1000만원 까지 / 혼인신고전에 실제 거주해야 / 재혼자 불허… 이혼 땐 환수조치
한현묵 | hanshim@segye.com | 입력 2020-04-0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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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남지역 지자체가 늘고 있다.

화순군은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49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는다.

신청은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년 4월10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결혼장려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한다.

군은 지원 대상을 만 38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자 올해 상반기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영광군도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 거주해야 한다.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화순=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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