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건물보수·방역 지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땐 / 최대 500만원 내 혜택 제공 / 시세 기반 ‘공정임대료’ 산정 / 임차인 위해 감액청구 돕기로 / 외국인엔 마스크 10만장 배부
김유나 | yoo@segye.com | 입력 2020-04-01 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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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물 보수와 방역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와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비스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임대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많다”며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임대료 관련 분쟁이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고 건물 보수 등을 지원한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면 서울시가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최고 500만원)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준다. 또 상가 건물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 10만장을 지원한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유학생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언어장벽, 생활여건 등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40개 대학과 외국인 지원시설 8곳에 필터교체형 마스크를 배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은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필터교체형 마스크와 교체형 필터 5매를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대책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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