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매입 어쩌나”… 전북 지자체 예산 고민

60곳에 1조 드는데 430억 확보
김동욱 | kdw7636@segye.com | 입력 2020-07-15 0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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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심 속 공원에 자리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1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40.15㎢) 내 일몰제 대상 전체 사유지 매입 대상 공원은 122(24.5㎢)개로, 이 중 올해 60곳(16.85㎢)을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원 내 자리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매입 예산(1조6545억원)의 70% 정도인 1조1585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14개 시·군이 확보한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부안군은 공원 내 사유지(0.79㎢) 매입에 217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고 김제시도 소요 예산 48억원 중 올해 확보한 예산이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최우선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정부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채와 민간특례, 토지은행제도 활용 등 다양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 예산 부족으로 대책 없이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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