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위기 가구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큰 힘”

서울대,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확인돼
김동욱 | kdw7636@segye.com | 입력 2020-09-2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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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울감이나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시가 28일 발표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일용직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4만여명이 각각 52만7000원을 수급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활동 집단에 대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체계·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은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에 의뢰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과 이후 수급자 설문, 전용 지출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급 대상자 6300여명과 수급자 2400여명으로 대상으로 잇달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3%가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98.1%는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출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생활 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89.7%가 ‘그렇다’고 답해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코로나블루)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3.5%는 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24.2%에서 지급 이후 14.8%로 9.4% 포인트 줄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변화율은 코로나19 확산하기 시작한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반면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4~6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전용카드 지출내역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수급자 다수가 지원금을 2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한 데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슈퍼마켓 등에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정한 재원을 적절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효율성을 달성했음을 엿보게 했다. 코로나19로 지출이 가장 줄었던 품목인 음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돼 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필요한 집단에 맞춘 선별 지원 방식 설계 역시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위소득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지원 방침이 적절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핵심은 힘들 때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연대”라며 “착한 임대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 사태를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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