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밀 누설한 경찰·업체 대표 등 6명 기소

김덕용 | kimdy@segye.com | 입력 2020-10-20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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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A씨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과 사건 관련 제보자 인적 사항 등을 빼낸 식품·납품업체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호)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구경찰청 A경무관 등 경찰 4명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납품업체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무관은 대구경찰청 2부장 근무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경찰청 B경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D경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C경정은 직속 상관이 아닌 B경무관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무상 비밀인 사건 첩보를 누설했고, D경위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식품업체 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업체 대표 E씨는 납품업체 대표 F씨로 하여금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내도록 지시했고, F씨는 경찰을 통해 인적사항을 빼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5일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A경무관과 C경정,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찰관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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