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이재명 국감’… 대선후보 검증장 된 국토위 감사

오상도 | sdoh@segye.com | 입력 2020-10-20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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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4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틀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탈바꿈했다.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핵심사업인 기본주택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견해를 묻고, 부동산정책과 남북협력 문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은 거친 설전으로 점철됐다. 이 지사가 야당인 국민의힘을 가리켜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거친 발언이 오갔다. 야당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고발까지 운운하며 감사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 “‘국민의짐’ 발언, 고발도 가능” vs “선의에서 한 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이헌승 의원과 송석준 의원, 김은혜 의원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결국 이 지사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렇게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갈등은 ‘아버지 없는 아들’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도지사 법인카드 내용과 비서실 크기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자료 제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버지(국가) 없는 아들(지자체)이 있느냐”며 앞선 이 지사의 국감 거부 발언을 상기시켰다.
 
결국 정회된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됐다.
 
이날 이 지사에게 줄기차게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야당의원들처럼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이 지사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가 제출한 서류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건들이 정식으로 접수된 경위를 묻기도 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이 지사가 검찰총장 출신인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만난 것을 두고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청탁 여부를 거듭 캐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 제 기억은 의원님과 같지 않다”며 맞섰다. 
 
결국 이 지사는 “도의 원칙은 간단하다. 물류단지가 몰린 경기 동부에선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북부로 유치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팩트로 해야 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사람을 음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급물살’은 무슨 급물살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해명에 걸린 시간은 3분30초가 넘었다.  
 
◆ “대법 판결 앞두고 전직 검찰총장 왜 만났나” vs “국감은 팩트로 해야”…이 지사 3분30초간 해명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 등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자산 관련 기본 시리즈로 선도적인 정책들을 구상하시는 모습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평화시대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에서 이 지사의 평화로드맵과 구상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이 공공주택의 기존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해양수산부직원 피랍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유도했다.
 
송석준 의원은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직자인 해수부직원이 근무 중 실종됐다. 북한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랍돼 사살되는 만행이었다”며 이 지사의 생각을 캐물었다. 
 
그는 또 “주택정책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주택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동의하느냐”고 언급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이 지사는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대권을 꿈꾸는 이 지사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남북균형이나 중심과 외곽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은 이낙연 대표의 ‘반성’ 입장과 달리) 더 강화해야 한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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