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줄어드는 전남, 출산장려금 경쟁만

광양·영광·진도 500만원씩 지급
고흥선 넷째 낳으면 1440만원
“일회성 현금지원 효과 의문” 지적
한승하 | hsh62@segye.com | 입력 2021-01-20 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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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는 185만557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11월 191만8263명과 비교할 경우 6만7706명이나 감소했다.

출생률도 심각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총 9190명이다. 10년 전인 2010년 1만5256명과 비교할 경우 6066명 줄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전남 일선 시·군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현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아 기준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와 영광군, 진도군으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관련 거주요건 제한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 1년 미만 주민등록 가정에는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시에만 5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출생일 이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순천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는 500만원, 셋째 자녀는 700만원, 넷째 자녀는 10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1500만원까지 연 1회 6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고흥군 역시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둘째·셋째에게 차등 지원했던 출산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통일했다. 넷째 아이부터는 매월 40만원씩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정부와 전남도의 저출산 대책과는 별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 정책에 그쳐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안·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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