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강민한 | kmh0105@segye.com | 입력 2021-01-22 0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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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소방본부는 경남도와 협업으로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로 소방시설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여부 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하나 400㎡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 민박·펜션은 새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화재 시 초동대처 실패 및 인명피해 확대 등이 발생해 도민들이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신규 신고(신청)이 접수되면 일선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며,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 중인 민박 및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올 여름철 전 도민들이 안전한 민박·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의 전국 확대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돼 이용자의 안전성과 영업주 사전 소방교육으로 소방시설 활용성 및 초기대응력 강화가 기대 된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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