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사진 나왔다

공론화위, 기본계획 초안 발표
특별광역시·특별자치도 2개안
토론회 거쳐 4월말 최종안 마련
김덕용 | kimdy@segye.com | 입력 2021-03-04 03:00: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대구(241만명)와 경북(263만명)을 합쳐 인구 500만명이 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 달성을 행정통합 비전으로 정하고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 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2가지 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수록 시·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 등 같은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 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공론화위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권역별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을 거쳐 4월 하순쯤 기본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각종 미디어 토론 등에서 나온 시·도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고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초안 마련으로 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안을 기초로 각 자치단체 간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되고 토론의 내용도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향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임태상 대구시의원(서구2)은 “대구·경북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고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역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안동시)도 “도청 신도시 인구가 아직도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자칫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덕용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