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상설 운영

가해자 인사조치·상급자 연대책임
강력 대응 체계 만들어 근절 추진
오성택 | fivestar@segye.com | 입력 2021-03-05 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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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거돈 전 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른 부산시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일각에선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 및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판단이나 징계요구 의뢰 사항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 10월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1월 공포·시행되면서 상설 위원회체제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계획 및 추진계획 이행 여부 평가 등을 자문·심의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을 위촉해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된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감사위원장·행정자치국장·여성가족국장)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 추천 1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 4명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명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추천 1명 등이다.

시는 또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구축 △공정·엄정한 사건 대응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3대 전략을 마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 평등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통해 소규모 토론형 폭력예방 교육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중심의 질적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시작과 함께 반(反) 성희롱·성폭력 서약서 작성을 추진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처 단행 및 상급자 연대 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신고에서부터 신고 이후까지 피해자 보호 수칙을 정비하고, 의료비와 주거지원비 등 피해자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공공조직 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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