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금… 철근엔 녹… 건축물 96곳 ‘점검·조치’ 필요

서울시, 안전등급 D·E 146곳 실태조사
외부 미장 박리·조적벽 등 균열
2021년 안전관리 3대 분야 계획 수립
관리 부실 땐 과태료 등 처벌 강화
노후 위험건축물 지속 점검키로
정지혜 | wisdom@segye.com | 입력 2021-03-05 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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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건축물 96개소가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안전등급 D·E 건축물 1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146개 위험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 상태 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44개소였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52개소였다. 이 중 21개소는 철거, 보수·보강, 등급상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외부 미장모르타르 박리 현상 △조적벽에 발생한 사선방향 균열 △철근 부식 및 피복 탈락이 발생한 슬래브 △외부마감재 탈락 △부분적인 콘크리트 박리 현상 △노후화가 심한 공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붕괴와 같은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주변 위험 요인이 없으며,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실태 점검 지적 사항 정비와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낙하·전도 사고 위험이 있는 구조물과 난간, 펜스, 방치된 쓰레기와 같은 환경 피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부실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실태 점검은 연 3회 정기 실시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해빙기·우기·태풍 등 취약시기 사고 위험 분야 안전 점검, 낙하·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 가림벽·보호덮개 등 노후 안전시설도 정비한다.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는 건축물정보 등록, 설계도서 제출,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실시와 결과 제출 등을 시행한다. 주택정비사업구역 등은 사업주체, 인허가 부서, 안전관리 부서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한 안전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보고서상 부실 사항이 의심되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19년 주택건축본부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신설한 시는 지난 1월 7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공포를 통해 자치구에도 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내 각 자치구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위험건축물 실태를 점검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소유자의 정기안전점검과 위험요인 제거 조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건축물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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