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부도 피하기 위해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요청

안승진 | prodo@segye.com | 입력 2021-09-24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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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연말까지 7200억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면 사상 첫 모라토리엄(지불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은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한데 서울교통공사 등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서울교통공사는 7000억원대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2월15일까지 기업어음(CP) 72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만약 행안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공사채 발행을 못하면 모라토리엄, 즉 부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상황과 무임승차 손실분 등으로 인한 적자상황에 따른 손실을 행안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7년부터 3년 연속 5000억원대 적자를 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자 규모가 1조1137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서울교통공사에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공사채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인력의 10% 규모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으나 노조 총파업에 따라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부도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적자규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커진 만큼 서울시는 그 점을 부각시켜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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