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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혀온 허위매물 신고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간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혀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KISO 조사 결과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으며, 9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708건)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 건(2만1,437건) 중 약 82%가 9월 15일 이전에 몰린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8월 27~9월 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월 3~9일 9,904건, 10~16일 3,945건, 17~23일 2,614건, 24~30일 1,088건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10월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신고 건수도 눈에 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서울 전 지역과 광명‧과천‧성남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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