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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택공약은 좋지만 2만호는 너무 적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사회 지역·세대 갈등 등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10년 이상 국민소득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공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네팔보다 수십 배 더 잘 살고 있는 한국은 자살률도 높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편이다.
첫째,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인력의 처우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도우미·방문간호사 제도 등 출산 관련 정책 확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증대 등이다.
사회복지 인력이 경기도나 서울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도 향상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관련 정책도 손 볼 예정이다.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방문간호사 등이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출산 관련 인프라보다는 교육시스템과 생활안전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박남춘 시장이 후보때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반면 자한당 유정복 후보는 15조 원을 투자해 지역일자리를 50만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공공 일자리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이 국가부도를 경험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직장에서 성 평등문화를 만드는 것은 민간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공약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뇌물이나 개인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구매나 인사 부문에 여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뇌물이나 향응접대에 취약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은 서해에 인접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미세먼지와 공기의 질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해당된다.
개인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박이 충돌하고 있지만 전자가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허둥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정책이지만 해결책은 없다.
환경공약 대부분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마을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체가 마을교육지원센터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좋지만 2만호는 너무 적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도에 위치한 위성도시와 비교하면 주거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부동산 개발로 원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실패한다는 결론도 이미 내려졌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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