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발전 확대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계통망 구축에 30조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원을 들여 전력망을 보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송·변전 설비 투자 23조 4000억원과 배전 설비투자 24조 1000억원을 합쳐 47조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예상했지만 올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NDC를 40%로 상향하며 30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흐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번갯불에 콩 볶듯 급히 서두르다보니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지역별 분산 전원 확대 등을 통해 전력계통망 구축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발전 설비가 줄어드는 원전 등 기저 전원의 역할 축소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전력계통망을 구축해야 하기에 신재생 설비는 동일 발전량의 기존 발전원 대비 3배 이상의 선로가 필요하다.
이 같은 계통망 구축비용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 반면 한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투자 여력이 없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원, 예상 부채 규모는 66조 7299억원이다. 2025년 부채 규모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5년 누적 4921억원) 등으로 81조 702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적자 급등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명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는 ㎾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 109원보다 월등히 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확대될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평소 15% 안팎인 전력 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국책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우려를 직시해 이상론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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