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파워인터뷰) 임명규 전라남도의회 의장

▲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이 세계로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저 출산 해결과 일자리 창출, 전남의 인구감소 완화 등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돼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겠다"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의장과 일문일답.

- 얼마 전 전남에서 빚 탕감 부실채권 소각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서민 빚 탕감 부실채권 소각 프로젝트는 시장 상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413명의 빚 50억원을 탕감해 주는 서민 시책 중 하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빚 100억원 탕감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었다. 소각한 50억원의 채권은 전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560만원, 이자는 653만원이었다. 그동안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 거래 등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413명의 도민이 새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앞으로도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하루 빨리 빚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전남도의회에서 대선후보에게 공약을 건의했는데?

3월 21일 전남도의회 제312회 본회의에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역 공약 반영 즉각 수용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시작된 호남 홀대 풍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됐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도 호남을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해 호남 소외 해소와 예산 배려 등을 강조해 왔지만 당선 후에는 호남 대선공약은 각 지역 국책사업의 끝자락에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전남 관련 7개 공약 중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과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 2건만 실현돼 이행률이 10%에 그쳤다. 그래서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지정 등 전남지역 대선 공약과제를 각 정당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즉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대선주자 공약 농축수산업 분야 강화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 공약은 아직 없고 역대 선거에서 농정의 중요성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거론하는 등 핵심 공약에서 뒷전으로 밀려 왔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이번 대선이 국민 촛불 혁명으로 이뤄진 의미 있는 선거인만큼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권 주자들이 농정을 10대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지난해 10월 일본 고치현과 자매결연 체결식 후 임명규 전남도의장과 고치현 관계자가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이견을 보이는데?

전남도의회는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2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광주시의회 특위 관계자들과 처음 대면했다.

민감한 사안인 탓에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쉽게 절충점을 찾지 못했지만 논의 끝에 양 시‧도 의원들이 대선 이후 국방부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절차와 법 적용 관련 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은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공동체이지만 지역적 민감한 현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2년 전 출범했던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이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시도 연석회의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이나 하계 U 대회 협력, 국제농업박람회 협력 등 좋았던 사례가 있다. 앞으로 서울 제2남도학숙 건립 등 18개의 남은 과제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찾고 사안별 특성에 맞는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쪽의 원론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되고 시·도민들에게 걱정만 준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해야 한다.

- 취임 후 전남도의회의 성과는?

지난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총 1519건으로 2015년도 1130건 보다 34%나 증가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전체 415건을 처리해 2015년도 393건 보다 22건이 증가했다.

특히 도민 경제와 복지 등이 관련된 정책 결정 활동으로 전년에 비해 조례안은 17%가 증가한 161건이었다. 이 중 94건은 의원 발의로 제정돼 전체 조례안의 58%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도 산하기관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검증하는 등 내실 있는 청문회를 가졌다.

이 같은 활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 6위에서 2016년에는 전국 2위로 오르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 임명규 의장이 지난 2월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 올해 전남 최대 현안은?

침체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와 저 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해법을 찾는 일들이 올해 주요 현안이다.

전남의 주요 기반산업인 농축수산업은 각종 FTA 체결과 기후 변화로 근간이 흔들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약 4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마저 빚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분야도 미국 트럼프의 자국 최우선주의의 영향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가 예고돼 있다. 따라서 침체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강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여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선진의회를 만들겠다.

특히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라남도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의원들이 매진하고 있는 8개의 연구단체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정책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길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

- 헌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지방정부로의 자치 권한 이양이다. 현재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화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중심 주체는 지역 주민이고 국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배하기 위해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22년 된 반쪽짜리 지방자치는 결국 국민에게 폐해만 줬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필요성과 목적은?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최근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의원의 개인적인 보좌관이 아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교육청 예산 규모가 10조 규모로 늘어나면서 의정활동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광역의원 혼자서 이 많은 예산을 분석해야 하고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

의원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정활동 지원은 기존 전문위원이나 정책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때문에 조례제정을 연구하고 예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정책 현안 분석 등 활동을 보조할 인력은 상당기간 지속해서 요구돼 왔다.

이들은 자치법규 제‧개정 마련과 입법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각종 안건 관련 자료 수집은 물론 검토, 분석을 지원한다. 또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 자료도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하는 등 의정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 임명규 전남도의회의장이 4월 열린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들과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데 대처 방안은?

최근 인구 소멸,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 80개가 30년 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된다고 한다. 전남도 농촌지역인 데다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남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전시성이나 치적 쌓기 성격의 예산을 없애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지방 소멸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대책을 세울 때는 이미 늦다.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자치단체가 먼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전남도의회는 2016년 10월에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거쳐 대안을 제시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전라남도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기구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전남도민과 세계로컬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남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200만 도민들과 지방자치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세계로컬신문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남도의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저를 비롯한 58명의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남도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독자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기대에 부응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

◆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2001년 벌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2006년 전국참다래협의회 회장 등을 맡으며 농업인의 대변자로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꾸준한 활동으로 2010년 전남도의회 제9대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2년에는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전남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또다시 선출됐다. 지난해 전남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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