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등 대출관련 규제 문턱을 낮춰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가계대출이 최근 내림세를 타면서 은행권의 대출규제 관리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문턱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다.
◆ 가계부채 다시 증가하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뀐다.
이는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침을 발표했던 지난해 10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대출 조건이 복원된 셈이다.
종전에는 첫 번째 전세계약 당시 예를 들어 1억 원이던 보증금이 계약 갱신으로 1,000만 원 오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부턴 전체 보증금 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첫 계약 당시 빌린 대출금이 남았다면, 그 액수를 제외한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은행 대다수는 그동안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 인상분으로 제한해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조여왔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또 다른 ‘대출 조이기 방안’으로 삼아왔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대출신청 기한을 정했던 조치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일단 전셋값을 충당하고, 입주 뒤 3개월 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1억5,000만 원으로 늘린 바 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 2억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런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추기’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895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7,522억 원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전달보다 1,657억 원 줄어든 506조6,524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중단 또는 폐지 가능성이 언급된다. 최근 대출 감소로 연 4~5% 증가율을 목표로 관리되는 대출 총량관리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새 정부가 이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비롯해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은행권의 잇단 대출 문턱 낮추기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맞물리며 이미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가 재차 폭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