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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가 증가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년간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건수는 1,2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특히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로 파악됐다.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624명)로 전년대비(50.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채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 46.0%(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나 나왔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으며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송파·중랑·구로·성북·관악·노원·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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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센터 갈무리.(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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