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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항공업계가 정부 지원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전한 하늘길 봉쇄에 뚜렷한 실적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마저 끊길 경우 ‘실업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 LCC, 무급휴직 등 고용 위기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은 9월 30일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1년에 최대 6개월로 계획했으나, 지난 6월 이미 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180일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경우 최대 90%(기업부담 10%)를 정부가 지원한다.
앞선 한 차례 지원 연장으로 항공사들의 숨통은 트였으나, 또 다시 찾아온 종료 시점에 업계의 고용불안은 물론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재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길 경우 이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무급휴직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어부산은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을 예고한 상태다.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절반가량(상한액 198만 원) 지원되는 만큼, 70% 수준의 유급휴직과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은 정부에 10월분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한 데 이어 진에어·에어부산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업계서 유일하게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항공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의 추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황형 흑자이자 인건비 절감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공항·항공업 15개사, 16개 노조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회사·노조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면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상조업 항공종사자 절반은 코로나19 종료 시 복귀하는 조건으로 정리해고 중이며, 이들 중 30%는 생활고로 인해 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이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고용유지금 종료로 인해 이미 자본잠식 등에 처한 상당수 LCC·지상조업사들의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원기한 종료로 인한 항공업계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달 30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연말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정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더 큰 타격을 받은 LCC의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역시 추가대책 검토 등을 통해 이같은 항공업계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지원 연장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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