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파워인터뷰)-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세계로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1000만 민심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중요도는 타 의회보다 월등히 높다. 서울시의회가 내리는 결정이나 주장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당연지사. 양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헌법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의회의 개혁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발견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산적한 의회 현안들을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시민의 삶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양 의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서울시의회 운영 목표는?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을 약속했다. 그 다짐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민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인 안전, 민생, 청년을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먼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서울특별시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등과 같은 도시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기반시설의 관리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노후가 진행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사고예방에 앞장설 것이다.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다.

민생을 보살피겠다.

저성장의 늪과 고용 없는 성장, 취업난과 실업난, 높은 물가 상승률, 자영업의 위기 등 우리 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생 전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도시와 가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다.

청년의 희망이 되겠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의 포기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앙정부도 이에 공감해 지난달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동의했다. 청년은 도시의 활력이며 국가의 미래다.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겠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미래를 움직이는 질서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의 선결 과제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양준욱 의장(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이 지난 3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행사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성과는?

‘지방분권TF 활동’과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시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출범해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분권TF는 먼저 의회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질의서를 전달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 토론회’도 주관한 바 있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 4당 국회의원 등 지방분권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계, 학계, 언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권익담당관 제도 신설을 들 수 있다. 시민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 전담 부서인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접수와 관리, 현장 조사, 부서 협의 업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시민소통창구를 마련했는데?

한 마디로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행정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해결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민원이 대부분이다.

시의원들은 저마다 민원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체계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했다. 시민권익담당관은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서다.

이와 더불어 민원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의원과 서울시, 구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접수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지체 없이 파악하고 검토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서 신설에 맞춰 의회사무처가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소관 상임위 회부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민원처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도 향상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요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시의원, 민원 당사자,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약 40건의 현장조사와 8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양준욱 의장(오른쪽 네 번째)이 민원행정서비스지원단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6년이나 지났다.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 이를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선결과제다. 과거에는 중앙의 정책이 지방으로 전달되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등과 같은 정책은 중앙정부가 발표만 하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섰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을 만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체결하고 개헌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성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규모만 해도 40조에 달한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행정에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항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시의원 혼자 힘으로 1인 평균 3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 입법활동, 정책제안, 민원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기에 결국 시민을 위하는 일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길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이익은 시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예산 낭비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예산 절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본질적 한계가 발생한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의회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의회 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쉽게 말하자면 국회 직원을 대통령이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 사이의 괴리를 방지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권은 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준욱 의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서울시민과 의회를 위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이번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위대한 촛불에 담긴 국민 열망의 결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다.

그 출발점에 서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국민들이 열망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가 약속한 안전, 민생,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 국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의회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

<프로필> 양준욱 의장은…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1957년생으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을 졸업했다.

​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내디딘 양 의장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으로 활약했다.

​

​곧이어 제8대 의원에도 당선, 제8대 의회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으며 제8대 의회 서울시의회 후반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했다.

​

(전)중앙당 당무위원 및 서울시의당 운영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 발기인을 맡았으며 (전)강동구의회 의원, 건설재정위원장, 부의장, (전)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강동을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

​현재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직과 강동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