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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 역시 두 자릿수로 전망된 가운데,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에서 시민들이 수납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점쳐지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평균 15% 수준 인상 논의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주 실손보험료 인상폭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올해 11%에 이어 내년도 15%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폭을 3조6,000억 원가량으로 내다보고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손실 2조5,000억 원 대비 올해 1조1,000억 원이나 적자폭이 커졌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했고, 15% 인상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보험료 결정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당국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일부 가입자는 ‘실손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1세대 구(舊)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려 20%가 넘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갱신주기 5년의 40대 여성 또는 중·장년층 남성 등은 통상 인상률이 평균 대비 크다는 점에서 체감 역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하기도 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3세대 신(新)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 만큼 3·4세대 실손보험료를 9.9%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협의로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올해까지 연장된 바 있다. 내년 안정화 할인이 종료될 경우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실손 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보험금 수령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보험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분석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 명 가운데 62.4%가 실손보험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반면, 2.2%에 불과한 76만 명은 무려 연평균 1,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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