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전산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실손의료보험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공공기관을 통한 전산전송시스템 도입을 적극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최근 2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은 전체 응답의 47.2%에 달한 가운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했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한 반면,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에 달했다. 특히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무려 85.8%가 동의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개선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의 운영 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현재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은 “더 이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