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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우리사회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한국한부모연합이 이들 가정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 대상 제재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되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한부모가족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 여가부 2021년 실태조사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80.7％는 2018년 조사 당시와 유사하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는 상태였다. 특히 72.1％는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8.6％는 ‘최근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불과 15.0%에 그쳤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작년 7월부터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양육비 청구 소송(7.6％→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0％→10.5％) 등 법적 조치 활용도 측면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비율은 10년새 20％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를 희망하고 있었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충격은 컸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한부모가족 25.4％는 소득수준이 줄었으며, 5.2％는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7.4%였다.
코로나19로 요구된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지원 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 7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로, 이들은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이혼 한부모가 81.6%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사별 11.6%, 기타 6.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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