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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올해 초 대비 약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각각 올라 총 7,400원 수준의 추가 납부 부담이 지워질 전망이다.
◆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및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 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 결과다.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기요금은 지난해 2·3·4분기 합쳐 ㎾h당 19.3원 올린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h당 13.1원 잇따라 인상했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4·5·7·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올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가스공사의 재무구조는 여전히 악화 일로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의 누적 적자는 38조5,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 적자가 더 쌓였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 수준의 미수금이 올 1분기 3조 원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가 지속된다면 안정적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한전·가스공사는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결국 한전·가스공사의 심각한 적자 상황과 국제에너지 가격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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