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적극 사들여 집값상승 기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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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춤했던 법인발 매물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법인발(發) 매물들이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 대 법인 거래가 아닌, 법인이 쏟아낸 매물 대다수가 개인 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면서 여전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내년 부동산 세제 개편…법인 부담↑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앞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 소유 주거시설에 세금 부담이 확 높아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인발 매물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6월‧7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지역에서 법인거래 물량(법인→개인, 법인→법인, 법인→기타)은 규제 발표 전 5월 136건에 불과했지만 6월에 176건, 7월에는 무려 306건에 달했다. 이후 8월 207건, 9월에는 137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10월에는 다시 1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법인이 쏟아낸 물량 중 대부분은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83건 중에 법인이 기타에 거래한 1건을 제외한 182건이 법인→개인 간 거래였다. 지난 4월 법인의 거래 총 273건 중 법인→개인 간 83건, 법인→법인 간의 거래가 189건이었다.
결국 6개월 새 법인의 세금 규제로 법인 거래가 줄어든 반면, 개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법인 물량을 받아가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법인 입장에선 양도세 등 세금절감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10월 기준 시도별 법인→개인 간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205건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법인→개인 간 거래는 ▲4월 534건 ▲5월 899건 ▲6월 1,683건 ▲7월 2,060건 ▲8월 1,082건 ▲9월 1,011건 ▲10월 1,205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부산 364건을 비롯해 전남 272건, 경남 254건, 충남 220건, 충북 215건, 경북 203건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유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은 6%를 종부세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양도세‧취득세도 높아진다. 현재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를 추가 과세한다. 35%였던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45%로 오르는 셈이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종부세 기간이 다가올수록 법인 매물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들이 또 받아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그동안의 영끌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해둔 개인들이 받아줬지만 이제는 대출도 어려워진 만큼 개인들이 받아주는 물량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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