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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국토부/ 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 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명확한 서울시가 6만2,000호 주택 추가 공급 카드를 꺼내들고 반발함에 따라 국토부가 직권 해제를 행사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 총 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오는 21일 꺼내들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의 필수 전제’라는 입장을, 서울시는 ‘환경 문제 및 또 다른 투기 가능성’ 등을 내세워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직권 해제 행사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서울시는 비록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해제될 경우 1~2등급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미래 세대의 중요한 가치’란 말로 표현, 이에 대한 보존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란 정부 정책이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에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도 도심 유휴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서울시장 권한으로 위임된 상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국토부 장관은 규모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 정책이라 해도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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