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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올해 서울지하철 노인무임손실 예상액이 2968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제21호를 통해 노인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는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 수가 15% 이상 증가했다.
노인무인손실은 750억원 증가해 2016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금처럼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인무임손실액은 2040년 9887억원으로 확대된다.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6605억원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분담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무임연령 상한조정과 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및 단계적 실시 방안의 6개 유형별 대안이 제시됐다.
양준욱(더불어민주당·강동3) 의장은 "노인의 활동성 보장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고 무임손실 부담문제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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