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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수집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명상표 고가의류 검거 물품.(사진=관세청)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적발금액 전년 대비 154% 급증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지난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지난 20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6조 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 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 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4,670억 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 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 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선정한 10대 사건을 보면, ▲[마약] 세관 선별검사를 통해 남아공發 항공여행자가 캐리어 내부바닥에 은닉해 시도한 필로폰 10kg 밀수 검거 ▲[마약] 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 및 최종구매자 대상 통제배달을 통해 액상 케타민 6.3kg 밀수 검거 ▲[외환] 투자금 불법유치 및 수출지원금 착복을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가격 고가조작 검거(조작차액 32억원, 불법 투자유치 110억원) ▲[외환]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불법 해외송금(무등록외국환업무) 검거(5.6조원) 등이다.
이어 ▲[관세·보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을 밀수입한 후 美FDA 인증 허위표시 등 포장갈이·불법유통 검거(23억원) ▲[관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를 위해 해외 수출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에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해 국내로 역(逆) 밀수 검거(170억원) ▲[관세] 실명까지 가능한 고위험 불법 레이저포인터(일명 ‘별 지시기’) 3만4,000점을 다른 품명으로 위장한 밀수입 검거(2억원)를 선정했다.
아울러 ▲[관세(직구)] 불법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00여개를 도용해 고가 유명의류를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검거(5억원) ▲[대외무역] 국산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를 수입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학교 등 공공기관 부정납품 검거(53억원) ▲[지재권] 비공개 SNS 등 은밀한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 검거(2,000억원) 등도 꼽혔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新)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지난달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 원→3억 원),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K-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 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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